조건, 기한, 기간: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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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동읍부동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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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나 법률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

조건, 기한, 기간이라는 용어가 자주

등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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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용어들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

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, 헷갈리기

쉬운 개념들이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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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고,

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

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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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, 기한,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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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

핵심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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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: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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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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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

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

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

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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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"A 회사가 입찰에 성공하면

B 회사와의 계약이 성립한다"라는

문장에서 입찰 성공이라는 사건이

조건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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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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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지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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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

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

조건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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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채용이 확정되면 계약이

체결된다"라는 정지조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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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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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의

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

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.

​

"임대차 계약은 건물이 철거되면

종료된다"라는 해제조건입니다.

.

.

.

조건의 특징은 사건의 발생 여부가

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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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계약의 성립 자체를 조건에

의존하게 만드는 요소로, 신중히

설정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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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부동산 매매계약에서

"토지의 개발 허가가 승인될 경우

매매를 진행한다"와 같은 조건이

추가된다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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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성립할지

결정되므로 거래 위험을 줄이는 데

효과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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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: 미래에 확실히 도래할 시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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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기한

​

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

발생 또는 소멸 및 채무의 이행을

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

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

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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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 대금을

지급한다"라는 문장에서 6개월 후가

기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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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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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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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

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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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5년 12월 31일에 만기 도래"와

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한 경우가

이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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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확정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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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

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언젠가 반드시

도래할 사건입니다.

​

"A가 사망하면 유산 상속 절차를

개시한다"라는 불확정기한입니다.

.

.

.

기한의 중요성은 계약 이행의 구체적인

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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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"잔금일"은

확정기한으로 설정되며, 이날을

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추가적인

의무 이행이 이루어집니다.

​

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분쟁이

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, 반드시

명확한 날짜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

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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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: 효력이 유지되는 시간의 범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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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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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나 의무가 효력을 가지는

시작과 끝의 시간을 정한 범위를

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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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

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"라는

문장에서 2년간이 바로 기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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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의 계산 방식은 민법에 정해져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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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일 산입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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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의 첫날(초일)은 일반적으로

산입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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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

시작하는 경우 또는 연령 계산에서는

초일을 산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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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

(일반적인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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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"2025년 1월 1일부터

10일간"이라는 기간이 명시된 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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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일인 2025년 1월 1일은 산입하지

않고, 2025년 1월 2일부터 계산합니다.

​

따라서, 2025년 1월 11일에 기간이

종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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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일을 산입하는 경우

(예외 상황)

​

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

​

"2025년 1월 1일 0시부터 10일간"

이 경우 초일인 2025년 1월 1일을

계산에 포함합니다.

​

따라서, 기간은 2025년 1월 10일에

종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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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계산의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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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가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,

연령 계산에서는 초일(태어난 날)을

산입합니다.

​

즉, 2000년 1월 1일을 포함하여

계산하며, A는 2025년 1월 1일에는

만 25세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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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일 산입

​

마지막 날은 기간에 포함됩니다.

​

"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

지급한다"라는 경우, 계약 체결일 다음

날부터 계산을 시작해 7일째 되는

날까지 이행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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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설정의 중요성은 계약의 효력

유지와 종료 시점에 관한 분쟁을

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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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건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과

같이 긴 시간에 걸친 계약에서는

기간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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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"공사 기간은

1년간으로 하며, 천재지변으로 인한

지연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"과 같은

조건을 명시해 둔다면 책임 소재를

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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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조건, 기한, 기간의 차이와 연계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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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?

​

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을

기준으로 권리와 의무의 발생 여부를

결정합니다.

​

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건이나

시간을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

종료합니다.

​

기간은 권리나 의무가 유지되는

시간의 범위를 설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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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은 독립적인 개념이지만,

계약서에서는 종종 함께 사용되어

계약의 효력을 복합적으로 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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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"계약 조건이 충족되면

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

지급한다"라는 조건, 기한, 기간이

동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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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실무에서의 활용과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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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조건 설정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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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계약을 체결한다"와

같은 모호한 조건은 피해야 합니다.라는

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확실한 조건을

설정하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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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기한 명시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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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
"계약 체결 후 며칠 이내"와 같은 표현은

상대방과 해석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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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계산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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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의 기간 계산 방식을 준수하여

초일과 말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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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분쟁 예방

​

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률

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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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마무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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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계약서에서 중요한 요소인

조건, 기한, 기간의 정의와 차이점,

그리고 실무에서의 활용법에 대해

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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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 가지는 계약의 효력과 이행을

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,

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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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

오늘의 내용을 떠올리며 꼼꼼히

점검해 보세요.

​

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

신뢰도 높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

것이라 여겨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