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자격 : 기준과 확인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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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을

넘어서,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다양한

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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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는 농지법을 중심으로 정의가

되었으나, 현재는 농어업·농어촌 및

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명확히 규정을

하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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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농업 법인의 활성화와 농업경영체

등록을 통해 더 다양해졌으며, 이에 따라

법적 기준과 확인 방법도 변화하고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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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이러한 농업인 자격 기준과

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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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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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과 확인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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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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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

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

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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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법률로는 「농지법」과

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

있으며, 두 법률 모두 농업인의 범위를

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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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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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1천㎡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

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

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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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농업 생산 시설(330㎡ 이상의

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

등)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

식물을 경작하는 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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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(대가축 2두,

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천수,

꿀벌 10군 이상)을 사육하거나 1년 중

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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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

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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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

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,

일정한 농지 면적과 농업 종사 기간

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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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

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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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1천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

경작하는 사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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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

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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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

사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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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

1년 이상 농산물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

사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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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농지법과 농어업·농어촌 및

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인을

규정하는 기준은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,

후자의 경우 농업 법인에서 일하는

사람까지 포함하는 등 더 넓은 범위를

인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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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따라서 법률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

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을

가질 수 있습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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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시행령의 농업인 자격 중복과 수혜 제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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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법령에서 정의되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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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시행령과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

기본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의하는 이유는

두 법령이 가진 목적과 적용 범위가

다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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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시행령은 주로 농지 소유와

관련된 규제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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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

이를 임대·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을

농업인으로 정의하고, 농지를 적정하게

이용·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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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시행령은 농업 정책과 지원의 기본적인

방향을 설정하는 법령으로, 보다 넓게

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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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는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 전반을

대상으로 하며, 정부의 다양한 농업

지원 정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

규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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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두 법령에서 농업인의 범위를

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법령이

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,

정책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나누기

위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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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가능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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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법령에서 농업인의 범위가

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중복적으로

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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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

두 법령에서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되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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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

경우, 두 법령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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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두 법령에서 모두 인정되면,

농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부 지원

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농지법 시행령에

따라 농지 구입이나 임대 관련 혜택도

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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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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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모든 혜택이 무조건 중복

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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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서는 중복

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기

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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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직불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

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

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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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각 정책의 세부 요건과 규정을

충분히 이해하고,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

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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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적으로, 농업인 자격이 중복될 수

있지만,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

여부는 개별 지원 사업의 규정에 따라

다르므로,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는

것이 필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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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방법 : 농지 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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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

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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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농지 대장이

있으며, 이는 기존의 농지원부가 개편된

형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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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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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원부는

농지 대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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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원부는 원래 농지의 소유와 이용

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던 행정

문서였으나, 농업인 자격을 직접 증명하는

서류는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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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농지 대장은 농지별로 관리되며,

농업인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

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

개선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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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

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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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 제한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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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농지원부는 1천㎡ 이상의 농지만

대상으로 했으나, 농지 대장은 면적 제한

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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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행정청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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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

관할 기관으로 변경되어 보다 정확한

농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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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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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

위해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하위

법령이 마련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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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농지 대장은

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

경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이며,

이를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

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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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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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은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

사람을 넘어, 농업 경영에 적극적으로

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하는

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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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법과

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

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이를 통해

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자격을

갖추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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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는

농지 대장이 있으며, 이는 농지의

소유와 이용 실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

있는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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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

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, 그에 맞는

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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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절차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

명확히 하고, 농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

정책적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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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,

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경영에

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,

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

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